22년 3월 9일 대통령선거가 약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재명이 여당의 대선주자로 확실시(본인 의견) 되는 지금
현재 21년 9월 12일,
9월 내로 이재명의 모든 논란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한다.
1. 모라토리엄
2. 포퓰리즘(청년배당)
3. 형수, 김부선 논란
4. 인터뷰 태도 논란
5. 공약이행률
6. 종북 논란과 반미 친북
위의 논란들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3번 개인의 가족사나 사생활 등의 내용은
정확한 근거가 없고 양측의 증언만으로 사실 판단이 어렵기에 다루지 않을 수도 있겠다.
만약 다루게 된다면 '이런 논란이 있었다' 소개하고 넘어가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
모라토리엄은 존재했는가?
이재명은 성남시장 취임 12일 만인 2010년 7월 모라토리엄(채무 지불유예)를 선언했고, 2013년 12월에 재정난을 해결하고 모라토리엄을 졸업했다고 발표했다. 부자도시로 알려진 성남시였는데 재정난이라니.. 사실일까? 지방재정365에서 제공하는 경기도 예산대비채무비율을 보자.
2010년 경기도 예산대비 채무비율 차트를 보면 경기 성남시의 채무는 예산대비 0.51%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다.
그렇다면 모라토리엄 종식을 선언한 2013년의 차트는 어떨까?
2010년 예산대비 채무비율 보다 0.51%보다 2.7%가량 상승한 3.28%로 모라토리엄 선언 당시보다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성남시 채무는 모라토리엄 선언 당시인 2010년 90억에서 2014년 1193억으로 1100억 가량 증가했고
같은 기간 부채는 825억에서 2100억으로 1300억 가량 증가했다. (출처 : 금액 출처 - 성남시 시의회)
채무를 갚지 못하겠다고 2010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는데,
채무를 갚을 수 있다고 모라토리엄 졸업을 선언한 2013년의 채무가 더 많다?
모라토리엄이 쇼였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이유이다.
모라토리엄은 정당했다.
이재명은 2014년 1월 모라토리엄 탈출을 선언한 기자회견에서 2013년 1월 발간된 감사원의 <지방행정 감사백서>의 내용을 근거로 모라토리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성남시에서는 지불하여야 할 정산 자금이 5200억원에 이르는데도 가용재원이 681억원에 불과해 이를 단기간 상환할 수 없다, 조속히 상환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앞으로 예산편성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해당 백서를 작성한 감사원 담당자는 당시 성남시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을 뿐이라고 한다.
성남시가 주장했고 -> 그것을 인용한 감사백서가 -> 성남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주장을 인용한 글이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정당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말이 되어버렸다.
모라토리엄은 없었다.
공문 내용에는 정산에 대한 요구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판교신도시 조성 사업비 정산(定算)이 예정대로 이달 중 완료되면 판교특별회계에서 LH공사와 국토해양부 등에 5200억원을 내야 하지만 현재 성남시 재정으로는 이를 단기간에 갚을 능력이 안 돼 지급유예(支給猶豫)를 선언한다”
라며 모라토리엄 선언 이유를 밝혔는데, 국토해양부의 공문에서는 단기간 상환 요구는커녕 상환에 대한 요구가 전혀 들어있지 않다.
모라토리엄에 대해서 이제는 언론이나 정치계 등 그 누구도 결론짓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쇼였다, 아님 정당했다의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하지만 모라토리엄이 필요치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성남시의 재정상황, 국토해양부의 공문)는 명확하고,
모라토리엄이 정당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음이 명확하다.